도 유지될지가 관건이다.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. 한 전 총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란특검법의 신속판결 조항에 따라 확정 판결은 오는 8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. 한편 이날 선고 장면은 티브이(TV), 유튜브로 생중계된다.
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판단이기도 하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△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고 △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‘윤석열의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’고 판단했다.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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